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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법 제28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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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법 제28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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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화우
2
태평양
1
광장
1
세명
1
충정
1
케이씨엘
1
케이에이치엘
1
푸른
# 변호사 (상위 10)
1
배만운
1
송기홍
1
배형국
1
안상현
1
강봉수
1
김성식
1
박준서
1
노경래
1
신정철
1
오다영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20다291531 판결
[부당이득금]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99]
부당이득금
민법
상법
상호저축은행법
2021년
2. 대전지방법원 2021. 8. 18.자 2021비합50013 결정
[주주총회소집허가][미간행]
주주총회소집허가
상법
3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
보증채무금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2017년
4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
주주총회결의취소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상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2011년
5. 서울고법 2011. 6. 15. 선고 2010나120489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] 상고[각공2011하,929]
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상법
상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2009년
6. 대법원 2009. 5. 29.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09하,1079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7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5다22701,22718 판결
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〈국민은행·한국주택은행 합병 사건〉[공2009상,703]
합병철회
주주총회결의취소
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
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시행령
헌법
2006년
8. 서울고법 2006. 6. 14. 선고 2002나13425 판결
[외화대납금반환등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642]
외화대납금반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규칙
증권거래법시행규칙
2005년
9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5다480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10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30. 선고 2003나86161,2003나86178(병합) 판결
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[미간행]
합병철회
주주총회결의취소
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상법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규칙
증권거래법 시행령
증권거래법시행령
행정절차법
2003년
11. 서울지법 2003. 11. 20. 선고 2001가합18662, 61253 판결
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 항소[각공2004.1.10.(5),29]
합병철회
주주총회결의취소
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
독점법
민사소송법
상법
은행법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시행규칙
증권거래법시행령
행정절차법
1999년
12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다2488 판결
[정리채권확인][공1999.11.15.(94),2280]
정리채권확인
민법
상법
1996년
13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4다24039 판결
[주주명의개서][집44(1)민,19;공1996.3.15.(6),715]
주주명의개서
민사소송법
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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