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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2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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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2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화우
1
광장
1
세명
1
충정
1
푸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20다29153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99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

2021년
3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7년
4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1년
2009년
2006년
2005년
2003년
1999년
12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다2488 판결
  [정리채권확인][공1999.11.15.(94),2280]
   정리채권확인
   민법 상법

1996년
13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4다24039 판결
  [주주명의개서][집44(1)민,19;공1996.3.15.(6),715]
   주주명의개서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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